한동훈의 '이재명 체포동의 요구서' 다시 읽어보니, 이런 게 보였다!

[최보식의언론=정규재 전 한국경제 주필]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1심에서 쌍방울그룹 대북송금에 공모하고 억대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재명 대표은 어떻게 될까.(편집자 주)

한동훈 법무장관 때 국회에서 큰 소리로 자신있게 읽어 내려갔던 '이재명 체포동의 요구서'를 다시 읽어 본다.

무엇보다 별 내용이 없다는 데 놀라게 된다. 읽어볼수록 그렇다. 이재명이 용의주도하게도 김성태와는 직접 대면하지 않고 있는 데 대해 주목하게 된다.

이재명이 몰랐을 리는 없다. 이화영은 '평화부지사'라는 직함으로 영입된 사람이다. 대북사업을 하기 위해 영입한 것이다. 그러나 이재명은 김성태와는 직접 대면을 결단코 피한 것 같다. 한번도 직접 만난 적이 없다.

교묘하게 핑계를 댔을 것이다. 사업을 하는 김성태가 800만 달러를 북에 송금하는 데 사업주인 이재명으로부터의 어떤 직접적인 약조도 없었다는 것은 상상하기 어렵다.

그러나 이화영의 주선을 번번이 물리쳤다는 것인지, 김성태는 이재명과 술 먹는 와중의 짧은 전화 대화 외에는 직접 접촉한 적이 없다. 아무리 읽어도 김성태에 대한 이재명의 직접적인 접촉과 책임을 논증할 만한 대목이 없다.

이재명이 전체 대북 사업의 주인이라는 것은 모든 경우에 있어서 설득력이 있는 주장이지만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이화영의 김성태에 대한 설레발 외에 800만 달러와 관련된 이재명의 책임 소재는 불명이다. 그게 나의 소감이다. 누구라도 "그래 이재명이 사업주였다"고 동의할 수 있지만 처벌에 대해서까지 이재명 책임을 증명했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갖게 된다.

김성태의 송금과 이재명의 계획 사이에 연결점이 낮다. 검사의 논고는 화려하지만 명백하지는 않아 보인다. 그게 나의 독후감이다. 어떻든 이화영이 9년6개월이라는 중범죄적 형량을 받는 사건이 되었다.

이제 이재명이 답할 차례다. 정치인에게는 그래야 하는 포괄적 책임이 있다. 그 책임을 짊어지겠다고 약속하는 것이 정치인일 테다.

후기: 검사들이 직접 정치에 뛰어든 바람에 한국 정치는 실로 험악한 '더티 비즈니스'가 되고 말았다. 직권남용과 3자 뇌물죄는 전가의 보도가 되었다. 정치검사들의 논리가 정치를 관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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