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 男중대장이 女훈련병 얼차려시켜 사망했다면?

[최보식의언론=한정석 강호논객]

군기 훈련을 받던 육군 훈련병이 쓰러져 이틀 후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해당 지휘관의 신상정보 및 사진 등이 29일 온라인 커뮤니티에 퍼져 나갔다. 해당 지휘관이 여성이라는 주장까지 전파되면서 성별을 둘러싼 젠더 갈등으로 번질 조짐까지 보이고 있다. (편집자 주)

중대장이 여자라서 완전무장 구보가 얼마나 힘든 건지 몰랐다?

또, 만일 이 중대장이 남자고 여군을 그렇게 얼차려시켰다가 사망했다면 난리가 났을 것이다?

이런 주장은 아무 의미가 없다.

첫째 주장은 실제로 그랬는지 근거가 없다. 또 남자 중대장들은 그러면 이런 얼차려를 주지 않는다는 건가?

둘째 주장은 가정법이다. 이번 사건과 관계가 없는 추론이다.

관계없는 추론은 뭘 갖다 대도 상관없다. '만일 이 중대장이 북괴 간첩이라면~'도 가능하다.

감정은 알겠는데, 유효성을 가진 논리로는 하나도 맞지 않는 소리들을 하고 있는 중이다. 만일 이런 주장을 논리학 시험에서 했다면 낙제 수준에도 이르지 못할 것이다. 본인들이 사망자의 변호사라면 법정에서 그렇게 주장할 수 있나? 

훈련병 사망 사건은 일단 지휘관이 여자냐 남자냐를 떠나, 야간 점호 후 떠들었다는 이유로 그러한 체벌성 군기훈련, 얼차려가 정당했느냐로 시작해야 한다.

군에 그런 매뉴얼이 있나?

완전군장하고 구보하는 얼차려는 어떤 경우에 허용된다는지 하는... 그것부터 판단해야 할 문제다.

아울러, 군기훈련 중에 도저히 신체적, 정신적으로 감당할 수 없는 병사라면 자진 열외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그런 병사는 따로 정신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하게 해야 한다.

지휘관이 병사에게 고통 강도가 높은 집체 군기훈련을 할 때는 반드시 경험이 많은 부관이 복수로 모니터링하고 부관이 전체 상황을 체크해서 지휘관에게 조언하는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

#훈련병사망, #지휘관신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