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태 칼럼] 정신이 성한 정치세력은 어디에 있나?

[최보식의언론=이병태 카이스트교수]

한국의 야당들에 의한 입법폭주가 진행되고 있다. 21세기 선진국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포퓰리즘 법안들이다.

사과와 감자 가격이 세계 최고이고 서울의 식재료 물가가 도쿄에 비해 32% 높고 국민의 엥겔지수가 2007년 이래 높아지는 고물가, 후진국 현상 속에 수요에 비해 공급이 넘치는 쌀을 무제한 정부가 사들여야 한다는 양곡관리법.

연일 테슬라,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의 해고에 의한 구조조정의 소식을 들으면서 해고의 자유도 없는 한국 기업들이 이제는 불법 폭력적 파업으로 기업(주주)의 자산을 파괴해도 손해 배상의 소송으로부터 자유롭게 하자는 노랑 봉투법.

재정 적자가 정부의 재정 준칙의 3%를 넘어서서 국가 부채가 급증하고 있는데 일인당 25만원씩 나누어 쓰자는 선심 공세까지 도대체 정신이 성한 정치 세력이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다.

영국의 규제 비용이 연간 60억 파운드(약 10조원)이라는 추정이 영국의 정책연구소에서 발표했다. 우리는 얼마나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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