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정당이 맞나, 떳다방이지!... 정규재의 직설

[최보식의언론=정규재 전 한국경제 주필]

국힘당은 정당인 이유를 찾아야 한다. 정당은 생각이 비슷한 사람들의 집합체다. 다시 말해 이념의 집합체다.

국힘당은 이념의 집합체로서는 그 결속력이 아주 낮다. '87체제(대통령 직선제) 이후' 정체성을 찾지 못하고 있다. 패배에 직면해서도 변명 거리만 찾고 있다. 지지자들도 마찬가지다. 변명과 반증 거리를 찾느라 머리를 싸맨다. 문제를 해결하려는 생각은 전혀 없다.

국힘당에서 가장 문제적 구성원은 오래된 당원들이다. 그들은 아주 부패해 있고 잔 돈에 목숨을 건다고 비례라도 신청해본 사람들은 입을 모은다. 조직 충성심은 매우 높지만 분별력이라든가 당 노선에의 충성은 매우 약하다. 국힘당 정비의 제1차 과제는 당 조직을 정비하고 당원을 재교육하고 개편하는 것이다.

당의 중추인 국회의원들의 입법 내용도 조사해야 한다. 의원들은 그것이 무엇이든 부패의 입법 과정에 동참하는 것에 이골이 나있다. 품앗이가 다반사이고 그것이 어떤 법인지 알아보지도 않고 도장을 찍으면서 정당을 넘나드는 국회의원 동료애를 과시한다.

나는 과거 수차례에 걸쳐 국회의원들의 입법 이념 성향을 조사해 본 적 있다. 정당의 이념 구분이 희미하고 좋은 게 좋다는 식의 품앗이 입법이 허다하다는 점을 누차 지적한 바도 있다. 제주 4.3법 같은 문제있는 입법에도 많은 국힘 의원들이 참여하고 있고 국회 대부분의 유명한 악법은 오히려 국힘당 소속 의원들의 참여가 많다.

시장경제 철학과 이념의 전파에 헌신해왔던 나는 반시장 입법에 국힘당 의원들이 아무런 생각 없이 대거 뛰어들고 있다는 사실도 여러 번 지적한 바도 있다. 이 기준에 따라 재정비를 하자면 의원의 절반은 당적을 바꾸어야 할 지도 모를 일이다.

과거 정진석 원내대표 시절의 연설은 그 자체로 반시장적이고 사회주의적이었다. 유승민 의원은 아주 심각한 상태였다. 사회적 경제법을 제출한 적도 있는 유승민 의원은 문재인 정권의 소득주도 성장을 두 손 들어 환영하기도 했다. 엉망이었다.

원희룡 의원은 왜 국힘당에서 고생하는지 궁금했다. 그는 국토부 장관 시절에는 반시장적 발언을 되풀이 했고 제주도 지사 시절에는 영리병원 설립의 절호의 기회를 무력화시켰다. 결정 장애가 있는 것 같았다. 왜 대권에 나서는지 궁금할 정도였다. 정치를 오래했으니 '나도 한번' 식인 모양이다. 

당 내부에 법안에 대한 심사 조정 기능이 전혀 없는 것처럼 보였다. 의원들은 제각각이었다. 이건 당도 아니었다. 교육도 없고 준칙도 없다. 국힘당은 오랜 동안 87민주화의 기준으로 내부 검열의 잣대를 삼아왔다.

87은 민중의 민주주의이기 때문에 국힘당의 자유민주주의와 대결이 불가피하다. 노동 문제도 마찬가지다. 노동법 개정은 임이자 의원 등이 버티고 있는 동안은 개정이 불가능할 것같다는 생각을 가질 정도다. 아니 당에서 주요 법안들에 대해 진지하게 그 적절성을 검토한 적이 있기나 한 것인지 궁금하다.

국힘당은 그런 내부의 과업은 아예 관심조차 없는지 모르겠다. 공부를 하지 않고 지적 작업이 없으니 그저 감투가 필요하고 변호사 하기 싫고 "전직 관료" 소리 듣기 싫은 자들에게 뱃지가 필요할 따름이다. 그러니 당으로서의 내부 결속도 없고 이념적 통일성도 없고 논쟁도 없다. 혹여 사회적 문제가 생기면 서로 TV토론 나기는 것을 두려워하고 회피한다. 공부하기 싫어하는 결과다.

많은 국회의원들이 구색을 위한 악세서리로서 공천을 받는다. 무엇을, 누구를 장식하여 꾸미라는 것인지 모르겠다. 부정개표론이 창궐하지만 당에서 이 문제를 담당하여 검토해본 사람도 없고 오로지 방치, 방치!다.

그러는 싸이 보수 지지자들은 온통 부정선거론에 오염되어 엉망진창이 되고 있다. 아무리 선관위 전문가들과 함께 설명회를 가질 것을 권해 보아도 답변이 없는 정당이 바로 국힘당이다.

민주당에서는 박주민 의원이 실무를 맡아 전국을 순회하면서 김어준의 부정선거론을 잠재웠다. 그러니 민주당 지지자들의 투표율도 높을 밖에... 국힘당에는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 그런 실무적 일에는 관심조차 없는 것이다. 체질을 바꾸는 것은 아예 불가능한 것인가. 뜨내기들인 국회의원들이 불가능하다면 당 사무처 요원들이라도 나서야 한다.

그러나 사무처 요원들은 상놈 취급을 받는다. 사무처 요원이나 비서관들에서도 의원이 배출되어야 하지만 그런 일에는 아무도 관심도 없고 그래서 사기 저하는 필연적이다.

이번 선거에서 심재철 의원, 안철수 의원 등은 은퇴하는 것이 맞을 수도 있다(안철수는 당선됐지만). 유권자들은 할 수 없이 찍기는 하지만 전혀 의욕이 없다. 이번에 출구조사가 크게 빗나갔던 것도 그래서일 것이다. 찍기는 찍지만 안 찍었다고 말하는 것이다. 그러나 후계자가 없다. 유권자들이 지칠 때까지 하다가 어느 날 패배(물러나면)하면 무주공산이 되어 버린다. 준비된 사람이 없다.

무연고지 공천도 그렇다. 자기들끼리 좋은 자리 차지하고, 미루고 미루다 어느날 무연고지에 공천자를 밀어 넣으면 어떻게 운동을 하나. 고양에 출마한 김용태의 경우 최고의 운동가지만 김현아로 한참을 빙빙 돌다가 졸지에 김용태를 보내면 프로라고 해도 당선될 재간이 없다. 그 정도 득표만으로도 실로 가상한 일이다.

이런 지적을 계속해야 하나. 별 깊은 생각 없이 수도 없는 지적 사항들이 나온다. 사무총장은 무엇을 하는 사람인가. 조직은 무엇을 하나.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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