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한마디 하니까, 끽소리 없이 따라가는 장관!

[최보식의언론=박태영 홀릭스 창업자]

중기 R&D(연구개발) 사업 예산 중에서 심각한 곳은 최대 96%까지 갑자기 감액했다고 한다. 중소기업 R&D에 현금 교부성 사업이 많다는 것은 인정한다. 없애는 결정도 동의한다.

그런데 그렇다고 이미 협약한 것을 갑자기 통보하듯이 감액하면 어떡하나. 협약도 정부의 약속이다. 모태펀드도 2년만에 70%를 줄여서 오히려 다시 늘려야 하지 않았나.

큰 정부고 작은 정부고 좌고 우고 이놈의 정부는 예측 가능성이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는다. 정책의 맞은 편에는 실제 사람들이 존재한다는 것을 잊고 책상에서 숫자만 틱틱 거리고 있는 건가 싶다. 그러면서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어쩌고 저쩌고.

R&D예산 받으면 추가 채용을 반강제 하는데 뭐 갑자기 자르라는 것인가? 한 해 예산을 전부 수정해야하는 기업도 많을 것이다. 왜 이렇게 마음들이 급한지 모르겠다. 대통령이 한마디 하니까, 이걸 항의 한 번 없이 부작용 조사도 없이 그냥 받고 있는 장관이라는 사람도 답답하다.

만약 앞으로도 생태계를 관에서 "과학기술카르텔" 운운하며 주도할 것이라면 벤처업계 정치 세력화도 불가피해 보인다. 해외 기업에 대한 역차별 문제도 해결해야 하고. 차라리 다 같이 주지 말든지. 아까운 세금으로 도와줘 놓고도 욕만 먹을 결정이라 아쉽다.

#R&D예산감축, #모태펀드, #이종호과학기술정보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