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재 칼럼] 따뜻한 정부? 국민들이 웃지 않겠나

윤석열 대통령이 올해도 일방적인 신년사 발표만 하고 기자회견은 안 할 모양인가. 윤 대통령이 새해 신년사에서 '따뜻한 정부'를 새 슬로건으로 내걸었다.  실로 웃픈 일이다.

검사 윤석열의 이미지가 어쩌다 이 지경이 되었는지 모르겠다. 대통령 거부권을 방패막이 삼는 처지에 '따뜻한 정부'라니 맞지 않은 슬로건이다. '자유'를 떠들던 윤석열 대통령과 어울리지도 않는다.

용산 대통령실에 MB 시절 청와대에서 근무한 경력자들이 많다더니 이번에도 MB 흉내를 내면서 정권의 생존을 모색할 모양이다.

MB 청와대는 허구의 거짓 선동일 뿐인 광우병 시위에 맞서 싸울 생각은 포기한 채 항복과 비굴에 가까운 선무 공작만을 벌이면서 동반성장을 슬로건으로 내세웠다. 동반성장위원회를 만든다고 부산을 떨었고 지표를 만들고 정책을 수립한다며 정운찬 위원장을 초빙했지만 그런 정책은 경제를 파괴할 뿐이어서 MB 경제에 손해만 끼칠 뿐이었다.

더구나 동반성장이나 지역균형 등은 대중 민주주의와 어울려 지역경제를 파괴할 뿐이고 지역의 부패구조만 강고하게 만들 뿐이어서 전혀 실질적인 지역 발전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

윤석열 정권이 이런 슬로건을 건다는 것 자체가 윤의 현실 인식이 너무도 피상적인 수준에 그친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다. 지금 지역과 민생의 바닥을 파괴하는 것은 지역 정치다. 지역 정치가 시장을 파괴하고 시장원리를 무너뜨리면서 지역을 이권화하기 때문에 부패구조만 확산될 뿐 지역 경제는 성장할 그 어떤 진정한 계기도 잡을 수 없다. 지역정치를 줄이지 않으면 지역은 절대로 발전할 수 없다. 그런데 (따뜻한) 정치를 늘리겠다고?

지금 윤석열 정부는 MB때 실패한 그 짓을 또 해볼 모양이다. 그러나 그것은 실패하게 되어 있다. 정도를 걸어 가야 한다. 두 개 특검법이라고 하지만 하나는 부인에 대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50억 클럽에 대한 것이어서 이를 거부해야 할 국가적 소요가 없다.

국가 경제를 보호해야 할 대통령의 임무에 하등 장애 될 것이 없다. 지금도 독버섯처럼 번지고 있는 주가 조작을 바로 잡고, 법조 카르텔을 엄정하게 다룬다는 면에서는 대통령이 오히려 앞장서 지지해야 할 일이다. 대통령이 이를 거부해야할 어떤 국가적 명분도 소요도 없다.

특검을 거부하는 댓가로 '따뜻한 정부'를 들고 나오는 모양인데 이는 낯 간지러운 일이요 국민을 속이는 잔꾀에 불과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