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권의 ‘서울대 법대 79학번 동기회’...과연 이분은 '머리'가 있나?

윤석열 대통령은 서울대 법대를 나왔고 어쨌든 검찰총장까지 올라갔으니 ‘머리’는 좋을 것이다. 서울대 법대 친구들에게 들어봐도 학창 시절부터 언변이 논리적이었다고 한다. 하지만 윤 대통령이 인사(人事)를 하는 걸 보면 ‘과연 이분은 머리가 있나’라며 갑갑한 심정이 들 때가 많다.

윤 대통령이 신임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또 서울대 법대 79학번 친구인 이종석 헌법재판관을 지명했다. 이종석 재판관의 개인 능력과 인품을 보면 헌재소장을 해도 전혀 손색이 없다.

하지만 대통령은 국가 주요직 인사에서 여러 측면을 고민해야 한다. 무엇보다 어떤 자리에 누구를 임명했을 때 그런 인사가 국민들에게 어떻게 비쳐질지도 내다봐야 한다. 윤 대통령이 ‘서울대 법대 같은 학번’을 헌법재판소 수장으로 지명했을 때, 세간에서는 그 후보자가 뛰어나서 그렇게 됐다고 볼까, 아니면 대통령과의 관계를 볼까. 사사롭게 개인적인 연(緣)으로 했다는 인상을 주면 안 되는 것이다. 공정도 해야 하지만 ‘공정한 것처럼’ 보이게끔 하는 것도 중요하다.

헌재소장은 국회 임명동의를 거쳐 임명되는 것이다. 앞서 민주당은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 임명동의안을 부결시킨 바 있어 이번에 또 부결시키기에는 정치적 부담이 크다. 하지만 만약에 또 부결시키면 대법원·헌법재판소 헌법기관 두 곳의 수장이 공석 상태가 된다. 

윤 정권은 출범 직후부터 복지부 장관 후보 지명 등 인사에서 늘 이런 문제로 시끄러웠다. 윤 대통령의 주요 인사는 따지고 보면 초중고 동네 친구이거나, 서울대 법대 동기 혹은 친구, 검찰에서 함께 근무했던 후배검사나 직원들로 대부분 채워졌다. 국가 주요직 중에서 여기에서 벗어나는 이들이 그리 많지 않을 것이다.

얼마 전 낙마한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는 서울대 법대 한 학번 밑이지만, 윤 대통령 절친의 친구로 연결됐다. 이균용 후보자는 재산신고 누락이 흠결이 됐지만, 실제로는 대통령과의 이런 개인적 관계가 더 우려스러웠다. 사법부 수장과 행정부 권력 대통령이 친구 사이라면 ‘삼권 견제 분립’이 제대로 될까 하는 점이었다.

몇 달 전 윤 대통령은 중앙선관위 사무총장(장관급)까지 ‘서울대 법대 79학번’ 김용빈 전 사법연수원장을 임명했다. 김용빈 역시 개인적인 능력이나 인품에서는 그 자리에 충분히 갈 수 있는 인물이다. 하지만 가뜩이나 ‘선거부정’ ‘공작선거’로 말 많은 나라에서, 대통령의 서울대 법대 동기가 헌법기관(중앙선관위)를 관리한다면 어떻게 받아들여질까.

자녀 특채 비리 등으로 여론의 도마에 오른 중앙선관위의 ‘순혈주의’를 깨겠다는 의도를 내세운 것이지만, 윤 정권이 중앙선관위를 장악하는 것처럼 비쳐질 수밖에 없다. 선관위의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이 위험해졌다는 신호로 받아들이는 이들도 많다.

윤 대통령은 현 정권에서 법제처장 이완규, 민주평통 사무처장 석동현을 임명했는데, 둘 다 서울대 법대 79학번 동기다. 그까지는 그럴 수 있다고 봤는데, 그 뒤로도 운 대통령은 자신의 정권에서 ‘서울대 법대 79학번 동기회’를 계속 열어왔다. 지금 한국 사회에서 ‘서울대 법대 79학번’들만 출중한 인사들인가. 이들 외에는 쓸만한 사람이 없나. 제발 윤 대통령은 인사에서 고민을 좀 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