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대학동기'의 선관위 사무총장... 여당은 내년 총선 포기한 것!

‘윤석열 대통령의 서울대법대 동기’인 김용빈 사법연수원장이 결국 중앙선관위 사무총장으로 임용된다.

어떤 식의 포장을 해도 김용빈 사무총장이 임용되는 순간, 윤 정권과 여당은 내년 총선 승리를 포기하는 것과 같다. 왜 그럴까?

사무총장은 선관위 인사와 조직을 실질적으로 통괄하는 권한을 가진 ‘장관급’이지만, 국회 인사청문회가 없다. 중앙선관위는 전체 위원 회의에서 의결해왔다. 쉽게 말해 외부 검증의 청문회 없이 ‘내부적’으로 임명하는 것이다. 헌법기관의 독립성을 존중해 그렇게 해왔다고 하지만, 대법관들도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치는데 왜 선관위 사무총장이 예외가 됐는지 모르겠다. 비록 인사청문회는 없다 해도 ‘선거 게임의 주심’인 선관위 사무총장은 여야의 대체적인 합의가 이뤄진 인물을 임용하는 게 맞다.

이번에 임용되는 김용빈 사법연수원장은 개인적으로야 유능한 인물일 것이다. 최근에 자녀 특채 비리 등으로 여론의 도마에 오른 중앙선관위의 내부 개혁을 위한 적임자라고들 한다.

하지만 ‘윤의 서울법대 동기’인 그가 선관위 사무총장이 되면 향후 ‘국가적 위기’를 불러올 게 거의 틀림없다. 윤 정권의 명운을 가릴 내년 총선이 300일 남았다. 이런 시점에 대통령의 대학 동기를 선관위 사무총장에 임명하는 것은 그 의도와 상관없이, 윤 정권이 ‘총선에서 뭔가 공작을 해보겠다는 것’으로 비칠 수밖에 없다. 야권과 좌파 진영에 언제든지 ‘선거 불복’을 할 수 있는 좋은 구실을 만들어준 것이다. 김용빈이 그런 '꼬투리'가 된다는 뜻이다.

그럼에도 중앙선관위 측에서는 “김용빈 원장은 윤 대통령과 서울대 법대 동기인 것은 맞지만 그렇게 친하지 않다”는 논리로 방어하고 있다. 참으로 안이하고, 철부지 아이 같은 소리다.

중앙선관위가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에 조금이라도 의심을 받게 되면 선거는 치르나 마나다. 대통령 혹은 여당이 중앙선관위를 장악했다는 ‘헛소문’만 나도 그 선거 결과를 누가 믿으려고 하겠나. 이게 상식적이다.

야당과 좌파 진영은 문제가 없더라도 기막히게 문제를 만들어내는 쪽이다. 중앙선관위가 ‘대통령 대학 동기’의 손에 넘어간 뒤, 향후 선거 결과가 야당 쪽에 나쁘게 나오면 야당이 선거 결과를 받아들이겠나. 거꾸로 생각해보면 아주 명백해진다.

보수 일각에서는 지난 4.13 총선을 여전히 ‘부정선거’로 믿고 있다. 문재인 정권의 누군가와 선관위가 짜고서 그런 ‘이상한’ 결과를 만들어냈다는 것이다. 중앙선관위 상임위원이 문재인 후보 캠프 출신이라는 점도 의혹을 키웠다. 이들 중에는 아예 ‘선관위가 조직적으로 부정선거에 개입했다’는 비현실적인 주장을 하는 이도 없지 않다.

야당이 내년 총선에서 만족할 만큼 이기지 않는 한, 다시 말해 여당의 총선패배 결과가 나오지 않으면,  중앙선관위는 결코 무사하지 않을 것이다. “선거에서 불법 조작이 있었다”는 음모론과 선동이 확산될 것이다. 선거과정과 투·개표에서 약간의 ‘트집’만 잡혀도 전국에서 좌파 진영의 ‘윤 정권 탄핵 촛불 시위’가 일어날 게 틀림없다. 뻔히 앞날이 보이는데도 이런 인사를 고집하는 윤 대통령을 어떻게 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