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한 비교...중국 해안에 줄지은 원전들에 대한 우려

이병태 카이스트 교수

일본 후쿠시마 원전 냉각수의 방류에 대한 비과학적 선동의 문제를 지적하면서, 일부에서 중국의 동해안 즉 우리의 서해에 즐비한 원전이 더 위험한데 중국에는 한마디 못하면서 일본만 문제삼는 반일감정에 치우친 선동이라는 주장이 자주 등장한다.

반과학 선동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먼저 나도 지적하고 사회를 설득하려고 애쓰지만, 나는 이 사안에 중국의 원전이 "위험한" 것으로 비교하는 것 또한 위험하고 무책임한 반과학적인 일이라고 생각한다.

원전 자체가 사고를 친 것은 체로노빌이 가장 유명하다. 중국이고 일본이고 한국이고 체르노빌 원전과 같은 구형 원전이 아니다.

후쿠시마의 원전 사고는 잘 알다시피 쓰나미에 의한 재해였다. 우리 서해 바다는 쓰나미가 있을 가능성이 지극히 적다. 따라서 중국의 원전이 쓰나미 또는 지진에 의해 파손될 가능성은 우리 원전에 비해 높지 않다.

중국이 사회 발전 수준이 낮아서 위험하다면 우리가 원전을 처음 지어서 가동할 때 국가 수준이 지금의 중국보다 높았거나 선진화되었을 때도 아니다.

어느 나라나 원전은 안전을 극도로 염두에 두면서 건설되고 운영되고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표준 지침과 감시, 통제 속에서 운영된다. 마치 중국이 민주화 덜 된 권위주의 국가이니까 원자력도 엉망으로 위험하게 마구 지어 운영하는 것처럼 지적하는 것은 사려 깊지 않은 탈원전의 논리에 동조하는 것이 아닐까 우려된다.

중국의 대부분의 경제와 인구는 중국의 동부 해안을 따라 밀집해 있다. 그런 중국이 국가의 중추적 기반이 밀집된 지역이 핵 발전소 사고의 위험을 감수하며 무모하게 핵 발전을 하고 있다는 식의 발언은 상식을 벗어난 주장들이다. 중국의 동부가 피폐화한다면 중국은 망하는 것이다.

핵 발전소를 운영하는 나라들은 미국, 프랑스, 캐나다, 한국, 일본, 스웨덴 뿐만 아니라 훨씬 경제적으로 덜 발전하고 덜 민주적인 나라들인 중국, 러시아, 인도, 우크라이나. 방글라데시라, 브라질, 불가리아, 이집트, 헝가리, 이란, 멕시코, 파키스탄, 루마니아, 터키, 우리가 수출한 아랍에미레이트 등이 운영하고 있거나 건설 중이다. 32개국에서 이미 전력 생산 중이고 국가의 수준과 무관하게 안전하게 지어지고 운영되고 있다.

아무리 독재국가이라고 해도 국민과 국가 기반 경제를 핵 사고의 위험에 방치하며 발전을 하고 있지 않다.

아무 데나 반중 정서에 기반한 주장들을 펼치지 않았으면 한다. 이 또한 탈원전의 논리를 강화시켜주는 주장이라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한다. 중국은 핵 발전소를 더 빨리 많이 지어야 한다. 그래야 우리가 중국발 미세먼지의 고통을 덜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