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 군수들에게 묻고 싶은 단 한마디는 바로 이것?

“당신 돈이면 이렇게 하겠어요?”

2023-06-11     신광조 객원논설위원

공직생활을 30년 가까이 했다. 나의 불만은 월급이 적어서도, 일이 많아서도, 출세를 못해서도 아니었다.

내가 판단하기에 공직은 해야 할 일은 기필코 안 하고, 안 해야 될 일은 기어이 저지르는 것이었다.

시장이나 상사들에게 묻고 싶은 말은 단 한마디, “당신 돈이면 이렇게 하겠어요?”였다. 그들은 동료나 친구들에게는, 월급 적게 받는다고 자장면 한 그릇도 안 사주고 막걸리 한 잔도 안 사주면서 나랏돈은 물 쓰듯 썼다.

나는 말할 수 있다.

내가 회사의 경영책임자라면, 우리나라 국가예산 600조원의 2할인 120조원이면 육아·주택·교육 등 우리나라 중요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다.

그런데 우리 국가 예산의 1할인 60조원은 돈 쓰고 나라 망하는 일을 열심히 하는 데 쓰인다. 국가예산의 나머지 160조원은 퇴근도 안하고, 하나마나한 일하는 데 쓰인다. 둘 다 자치단체장이나 국회의원들 치적 자랑, 생색내기용이다.

가령 새만금 매립 건설사업을 보라! ‘생때같은 국민세금 20조원을 들여 생떼같은 억지를 쓰면서 모든 생명을 죽이고 있다. 앞으로 몇 십년에 걸쳐서 돈 몇 십조원을 더 퍼붓고 새만금을 완전히 죽일 것이다.

부산 기장군의 해수담수화 시설은 나랏돈 3천억 원을 투입해 고철덩어리로 과학무용지물 시범건물을 지어놓았고, 전남 나주의 원전 고체연료 쓰레기 시설(SRF) 건설사업은 무책임하고 무식한 환경운동가들의 주민선동 작전에 걸려, 고체연료 쓰레기 시설이 고도(古都) 혁신도시 나주에 웬 말이냐고 유모차까지 끌고 와 데모를 한다. 나주시만 관계기관들에게 무려 1조원을 배상하게 생겼다.

광주가 삼성도 못하는 승용차를 생산하겠다고 GGM인지 뭔지도 꽝이고, 한전 나주공대도 과녁이 틀려먹었다.

필자는 3년 전까지 광주서구에 살았다. 지역의 송갑석 의원이 체육시설 신축 예산 20억 원을 따냈다고 동네 곳곳에 현수막을 걸었다.

어이 송 의원! 우리 동네에 체육관 없어서 불만이 있고 불편한 사람 아무도 없어. 학교 체육관도 텅텅 비어있고, 대학교 체육학과 졸업하고 지하실 빌려 피트니스 센터라도 운영해보려는 젊은이들의 꿈은 어쩔 것인가?”

"아이고 선배님 그런 소리 마시오. 한 푼이라도 더 따와서 주민복지 증진에 써야지요. 그런 예산은 다 나눠먹기 예산이니까 팍팍 따와서 다른 지역을 압도해 불어야지요."

그것이 아니란 말이네. 건물을 지어놓으면 가만히 있지를 않네. 관리할 사람이 따라야 하고 관리비용이 매년 건설비의 1할이 들어가는 법이네. 꼭 주민에게 필요하고 원하면 건설해야 하지만, 주민들은 필요도 없고 원하지도 않는데 국회의원이 생색내려고 지으면 이상한 것 아닌가? 그런 돈 있으면 학생들 주민들 줄넘기 운동이나 좀 활성화되게 해보게. 줄넘기 지도강사 몇 사람만 확보하면 될 걸세.”

듣기 싫소. 그라고 똑똑하면 혼자 잘 해보시오.”

나는 못 되더라도 내 모든 것을 다 바쳐 광주를 잘 되게 하고 싶은 것이 평생의 소원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