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 지지율 떨어진다고 태영호 징계?...그럼 尹부터 징계해야

이병태 카이스트 교수

국민의힘 윤리위가 김재원·태영호 최고위원에 대한 징계 절차에 들어갔다. 머리 나쁜 정당이 표 떨어질 일을 나서서 만든다. 언론들은 이제부터 징계 수위를 어떻게 할 건지 이 이슈를 계속 떠들어댈 것이다. 야당과 좌파 진영에 좋은 먹잇감을 던져주고 있는 셈이다.

무엇보다 국민의힘에게 묻고 싶다. 전체주의 정당인지, 아니면 한국공산당인가? 국민의힘은 5.18, 제주 4.3, 김구 등 현대사 사건과 인물에 대해 다른 의견을 말했다고 징계하겠다는 정당이다. 다수가 동의하지 않는 의견, 국민 정서를 건드렸다는 이유로 처벌하겠다는 게 국힘당 윤리위다.

자신이 옳다고 여기는 의견과 소신을 표명한 것이 무슨 ‘윤리’를 위반했다는 것인가? 대외적으로 누군가에게 ‘윤리’ 잣대를 들이댈 때는 그가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설이나 저질적 행동을 했을 때가 아닌가.

당 지지율 떨어진다고 징계하나? 그럼 윤석열 대통령부터 징계해야지. 여당 지지율이란 게 대통령 지지율이 가장 큰 요인인데.

자신의 의견을 공개적으로 밝히는 것과 이견(異見)을 처벌하고 침묵시키겠다는 것 중 어느 쪽이 민주적 가치에 부합하는 것인가? 보수 정당은 명색이 ‘개인’과 ‘자유’를 주요 가치로 여기는 정당이다. 국민의힘이 자유의 가치를 이처럼 능멸하니 윤 대통령의 그 멋진 "자유" 연설들이 공허하게 들리는 것이다.

이 정당은 점점 구제불능으로 가고 있다. 중국공산당과 구분이 안 된다. 스스로 끌고가는 아젠다 없이 여론의 눈치만 보겠다는 것이, 좌파 여론이 들고 일어나면 처벌하겠다는 이런 황당한 징계를 만들어내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