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라왕’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왜 원희룡 장관에게 보상 요구하나?

이양승 객원논설위원

‘빌라왕’ 전세사기 때문에 나라가 시끄럽다. 사기를 당한 건 정말 안타깝지만, 그 전세 계약은 국가가 강요한 것이 아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이 부동산 시장에서 만나 자발적으로 이뤄진 계약이다.

시장에서 이뤄진 민간계약인데, 계약당사자 어느 한 편이 사기를 당했다고 해서 국가가 보상해주면 어떻게 될까? 나라 망하는 지름길이다. 전세 사기 피해자들을 누가 부추기는지 몰라도 그들은 “국가도 책임이 있다”는 식이다.

국가가 구체적으로 무슨 책임이 있을까? 굳이 찾는다면 그런 상황을 만들어낸 ‘임대차 3법’ 때문일 것이다. 문재인과 민주당이 밀어붙인 그 악법이다. 그럼 민주당사에 몰려가 책임을 요구해야지, 막연히 국가가 책임지라고 하면 어떡하나. 그걸 왜 원희룡 장관에게 보상을 요구하는가. 양산에 내려가 문재인에게 책임을 묻기 바란다.

국가보상을 주장하는 사람들에게 묻자. 그럼 누군가가 부동산 계약을 맺어서 돈을 많이 벌었다면 그 경우에도 국가가 그 계약자들이 번 돈 일부를 국가에 헌납하라고 강요해도 되는가.

전세보증금 떼인 사람들은 많다. 과거에도 많았다. 그때는 사건화가 되지 않았을 뿐이다. 과거 피해자들은 보상을 안 해줘도 되고, 지금 피해자들은 보상해줘야 되는가. 해주려면 모두 다 해줘야지. 모두 다 해주려면 국고가 탕진될 것이다.

전세 사기 말고도 지금 대한민국에 사기 피해자들은 차고 넘친다. 보이스 피싱, 주가조작 등 수도 없이 많다. 전세사기 피해를 보상해주려면 그 사기 피해들도 국가가 보상해줘야 맞다.

그리고 왜 사기 피해만 보상해주나. 대한민국에 범죄가 얼마나 많은데. 범죄들로 인한 모든 피해들을 국가가 보상해줘야 맞다. 집단으로 뭉쳐 "특별법을 제정하고 무작정 지원해달라'고 요구하고, 그러면 민주당 의원들은 인기 얻을 요량으로 무턱대고 "보상해줘야 한다"고 맞장구친다.

국가가 할 수 있는 건 하나다.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위해 그 사기범들을 잡아 상응한 벌을 주는 것이다.